🤯 집에서 1분 만에 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기관 및 매우 쉬운 방법 A to Z

🤯 집에서 1분 만에 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기관 및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2.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발급기관은 어디일까요?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발급받기 (정부24)
4.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정부24)
5. 수수료 및 발급 시 유의사항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당겨주세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토지의 종류),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특정 토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 관계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수하려는 땅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지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층수, 용도,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건축물의 현재 상태와 적법성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건물의 불법 증축 여부, 실제 사용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서류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의 3대 필수 공적 장부로 불립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만 혹시 모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발급기관은 어디일까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소관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기관: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일부 업무에 한해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 관할 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기관 (매우 쉬운 방법):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24 (www.gov.kr):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모두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통합 민원 포털입니다.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 일사편리 (www.il4.go.kr):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에 특화된 서비스로, 정부24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일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두 대장을 모두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정부24를 이용한 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발급받기 (정부24)

정부24를 이용하면 1분 이내에 토지대장을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디지털 원패스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토지대장 검색 및 신청:

•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중 ‘토지(임야)대장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내용 작성:

• 신청구분: ‘등본발급’과 ‘열람’ 중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용은 ‘등본발급’, 단순 확인용은 ‘열람’을 선택합니다. 발급은 수수료가 없지만 열람은 건당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토지:
  • 소재지: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입력합니다.
  • 지번: 해당 토지의 지번(번지)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대장 종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 발급 형태: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대장 발급 시에는 ‘신청 안 함’으로 둡니다.
  • 특정인 공개 여부: 소유자 외 특정인의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공개’ 선택)

4. 수령 방법 및 신청:

•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발급 및 출력:

•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바뀌면,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정부24)

건축물대장 역시 정부24를 통해 토지대장과 동일하게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앞서 토지대장 발급 시와 동일하게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검색 및 신청: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중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내용 작성:

• 신청구분: ‘발급’과 ‘열람’ 중 선택합니다.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발급은 수수료가 없지만 열람은 건당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건축물:
  • 소재지: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대장 종류:
    • 총괄대장: 여러 동의 건물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경우 선택 (예: 아파트 단지)
    • 일반대장: 단일 건물의 경우 선택 (일반적인 주택, 상가)
  • 대장 구분:
    • 집합건축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 일반건축물: 단독주택, 상가 등 한 건물에 하나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 특정 호수 지정: 집합건축물의 경우, 동/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 발급 형태:
  • 전유부/표제부: 집합건축물의 경우 선택합니다.
    • 전유부: 내가 소유한 호수의 정보만 확인
    • 표제부: 건물 전체의 정보만 확인
    • 두 정보가 모두 필요하면 ‘모두’ 선택
  • 소유자 표시: 소유자 정보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 수령 방법 및 신청:

•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발급 및 출력:

•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되면,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수수료 및 발급 시 유의사항

온라인 발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수료 절감입니다.

수수료:

핵심 팁: 온라인으로 발급 (등본/등초본)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단순 확인 용도라 하더라도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다만, 열람은 화면으로만 확인하고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용이 아니더라도 ‘발급’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주소 입력: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번은 ‘산(山)’이 붙는 임야인지 아닌지, ‘본번’과 ‘부번’을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 집합/일반 구분: 건축물대장 발급 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축물’로, 단독주택 등은 ‘일반건축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3. 최신 정보 확인: 발급받은 대장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래에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공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관련 서류 교차 확인: 발급받은 대장의 소유자 정보, 면적, 용도 등이 등기부등본 및 현장 실측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추후 권리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대장은 ‘사실 관계’, 등기부등본은 ‘권리 관계’를 공시합니다.)
5. 제출 목적 확인: 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출력’해야 하며, PDF 파일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급일자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최신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