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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왜 필요할까요?
2.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인터넷) 신고 및 발급 절차
   • 2.1. 신고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2.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2.3.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 2.4. 신고필증 발급 및 출력
3. 오프라인(방문) 신고 및 발급 절차
   • 3.1. 방문 신고 시 구비 서류
   • 3.2.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신고
   • 3.3. 신고필증 현장 교부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왜 필요할까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은 매매와 같은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을 완료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인터넷) 신고 및 발급 절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2.1. 신고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고의 핵심은 전자서명입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당사자(거래당사자 직거래 시 매도인·매수인,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 명의의 공동인증서(개인 또는 법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 내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합니다. 접속 후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실명 확인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3.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로그인 후, 해당 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부동산 정보: 소재지, 지목/종류, 토지/건축물의 면적 등
• 계약 내용: 실제 거래 가격(총액),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
• 자금 조달 계획: (규제지역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해당)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전자서명 절차를 거칩니다.

•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공동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까지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온라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2.4. 신고필증 발급 및 출력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신고처리)하면, 즉시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필증 발급 여부는 시스템 내 ‘신고 이력 조회’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된 신고필증을 즉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물이 바로 등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지체 없이 처리되므로 빠르면 접수 후 3시간 이내 또는 그보다 더 신속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방문) 신고 및 발급 절차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예: 공동인증서 미보유),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방문 신고 시 구비 서류

방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고를 위임받은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의 신분증 원본.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실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고 시 추가 서류: 당사자 중 1인이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경우, 위임장(자필 서명 및 날인 포함)과 위임한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2.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신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예: 지적과, 민원봉사과 등)를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3.3. 신고필증 현장 교부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통상 3시간 이내) 현장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서류가 완벽하다면 직접 대면하여 신고필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4.1.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커지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4.2. 중개거래인데 매도인/매수인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거래(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의 경우에만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4.3.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고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4.4. 신고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필증은 이미 관할 관청에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재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했다면, 신고했던 관할 시·군·구청에 재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 일련번호가 중요하며, 등기소에서 해당 번호를 통해 신고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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