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큰일! 전월세 신고, 딱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복잡할 것 같다고요? NO! 온라인 신고 A to Z
- 준비물은 이것만 챙기세요!
- 계약서를 스캔해야 한다고요?
- 전월세 신고 사이트 접속하기
- 신고서 작성, 빈칸 채우기만 하면 끝!
- 마지막 확인 및 제출하기
-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요?
- 신고 후에는 무엇을 받나요?
- 전월세 신고, 이럴 때 정말 유용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어떻게 하죠?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1.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과 빌려주는 임대인이라면 ‘전월세 신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전월세 신고까지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와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정보를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전세 사기나 이중 계약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역
- 경기도 외의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의무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3. 복잡할 것 같다고요? NO! 온라인 신고 A to Z
전월세 신고,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를 들고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딱 5분만 투자하면 집에서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것만 챙기세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므로 계약서를 옆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 내역이나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편리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해야 한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수’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스캐너가 없거나 파일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서의 주요 내용(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계약일, 계약금액 등)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에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으므로 가능하면 계약서 파일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월세 신고 사이트 접속하기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빈칸 채우기만 하면 끝!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계약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주택 정보: 주소, 건물 종류 등
- 계약 정보: 계약일,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갱신 여부 등
각 항목의 빈칸을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소 입력 시에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 및 제출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일, 보증금, 월세 금액은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4.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요?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대상 주택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월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를 해줍니다.
5. 신고 후에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계약 내용과 함께 확정일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며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고필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월세 신고, 이럴 때 정말 유용해요!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전월세 신고필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신고필증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어 대출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 연말정산 혜택: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유리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신고필증이 있으면 별도의 월세 납입 증빙 서류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어떻게 하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든 없든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연속성을 국가가 파악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